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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호/맥짚어주는자] 5·18 재조사

기사승인 201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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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오월 광주는 지금도 살아있는 현실입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역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이 비극의 역사를 딛고 섰습니다. 광주의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의 민주주의는 버티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5·18 기념사

지난 8월 개봉해 흥행궤도에 오른 영화 ‘택시운전사’는 5·18광주민주화 운동을 담았다. 그 영화는 천만 관객들로 하여금 광주 시민의 아픔에 전율하게 했고, 여태껏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진상조사가 이뤄지길 기대하게 만들었다. 그러한 여론에 힘입어 JTBC의 5·18 공군 전투기 사격 관련 보도가 이어졌다. 지금까지 광주 민주화 운동에서의 정부가 민간인을 직접 공격토록 명령한 사실은 시민들의 심증이었을 뿐 명확한 증거로 드러나지 않고 있었다. 지난달 21일 JTBC 뉴스룸은 5·18 당시 공군 전투기들이 폭탄을 장착한 채 출격 준비했던 사실을 집중적으로 취재하였고 공군 조종사, 선교사 가족, 봉사자 등 많은 사람의 증언을 보도했다. 한 공군 전투비행사는 지상 목표물을 공격하기 위한 공대지 폭탄으로 무장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신군부가 전투기로 시민군을 폭격하기 위한 준비를 한 것으로 풀이되는 증언이다. 출격 명령을 내린 지시자가 누구인지 밝혀내는 등의 조사가 절실하다.
이에 지난 23일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논란이 되는 공군의 출격 대기명령 의혹과 헬기 기총 사격에 대한 재조사를 지시했고 자료 은폐를 방지하기 위해 5·18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을 폐기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다. 이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지난 6일 국방부 등 각급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5·18 관련 기록물의 폐기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 이번조치는 중앙행정기관, 특별행정기관, 지자체 등 각급 행정기관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생산·접수한 일반문서, 시청각, 간행물 등 모든 기록물(군부대 작전기록, 수사기록, 진상규명 기록, 피해자 조사 및 보상, 의료기록 등)을 대상으로 한다. 국방부 역시 광주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를 신설했고, 특조위는 군사기밀로 분류된 당시 국군 보안사령부의 존안 자료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의 광주 재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9년간 정부는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을 홀대했다. 그 대표적인 일은 5·18의 상징적인 곡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금지한 것이었다.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고 각종 유언비어를 퍼뜨리며 왜곡하려는 세력들도 팽배했다. 시민들이 광주의 외로운 저항을 상기하며 무력감을 느끼게 하고 울분을 곱씹어보게 했다. 이렇듯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행해졌던 광주 민주화 운동이 광주에만 갇혀 있다는 인식이 짙었다.
지금껏 광주민주화운동은 진상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그 가치를 국가 차원에서 인정받는데 부족했다. 영화 ‘택시운전사’를 계기로 모아진 국민의 요구를 바탕으로 이번 기회에 광주민주화운동의 의의를 바로 잡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5·18역사왜곡대책위는 “헌법 개정 시 광주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고 그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 4·19혁명, 6·10항쟁을 계승한 민주화운동의 역사에 광주민주화운동이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현지 기자 yhg623@naver.com

<저작권자 © 한국교원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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