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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호] '비정규직 제로화' 물결 속 교육현장

기사승인 20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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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후보 시절 내걸었던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의 일환으로 교육부에서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조직했다. 기간제 교사를 비롯한 영어회화 전문강사, 다문화 언어 강사, 산학 겸임교사, 교과교실제 강사, 초등 스포츠 강사,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 유치원 방과후 강사 등 여러 직종의 정규직 전환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관련된 여러 단체들에서는 저마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심의 위원회에서는 당초 이달 5일 예정이었던 최종 회의 및 결과 발표를 연기했다. 이번 주 중으로 심의 결과 발표를 예고한 상황에서,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 전문강사, 스포츠 강사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 학교 학우들과 임용고시를 준비 중인 사범대 졸업생, 그리고 우리학교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 기간제 교사란?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기간을 정해 임용하는 교원을 기간제 교사라고 한다. 신자유주의 정책이 교육으로 들어오면서 7차 교육과정이 도입됐고, 수준별 교육과정이 마련됐다. 분반 수가 늘어나면서 필요할 때만 쓰는 고용 유연화 정책에 의해 기간제 교사가 대량으로 양산됐다. 기간제 교사 임용 사유는 ‘일시적으로 정규 교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정규 교원 보충 외에도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을 때, 교육공무원이었던 자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이를 활용해 정부가 특정 정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기간제 교사를 임용할 수 있다. 현재 전국 국·공립 사립 학교의 기간제 교사 수는 4만 6000여 명으로 파악된다.

◇ 현행법의 취지와는 다르게 채용되는 기간제 교사
기간제 교사 채용과 관련된 법을 살펴보면,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계약하고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 문언상 최대 4년까지 계약이 가능한 것이다. 법의 취지는 4년 이상 한 사람을 임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무분별하게 장기적으로 기간제 교사를 남용하는 것을 막고 교사 계속 근무 년수를 4년으로 제한하려는 의도다. 하지만 교육부와 법제처는 근무 년수 4년을 초과하면 절차를 거쳐 재임용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 결과 2016년 발표된 서율교육청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 3956명 중 4년을 초과해 임용된 교사가 459명(11.6%)로 조사됐다.
또한 조사 자료의 기간제 교사 채용 사유를 살펴보니 초등학교와 국·공립 중등학교에서는 휴직이나 파견, 연수를 대체하기 위해 대부분이 채용된 반면 사립학교의 경우 ‘휴직 대체(21.3%)’, ‘파견, 연수 대체(1.5%)’, ‘퇴직 대체(10.1%)’에 비해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해 채용한 ‘한시적 교육과정’이 67.0%로 가장 많았다.

◇ 양측의 팽팽한 줄다리기
지난달 26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는 ‘전국 중등예비교사들의 외침’ 단체의 강사 및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를 반대 집회가 진행됐다. 그들은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 수업을 담당할 정교사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며 “이는 전국 5만여 임용시험 준비생들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에서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었다. 공개된 결정문에는 ‘학교 안의 모든 노동자는 정규직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으며, “현재 근무 중인 기간제 교원의 일괄적이고 즉각적인 정규직 전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에서는 “보수적 교원 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정규직화 반대 서명을 받는 상황에서 전교조마저 정규직화에 반대한 것에 실망감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며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한다면서 기간제 교사들의 일괄적이고 즉각적인 정규직 전환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모순된 주장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연합회 회원들은 9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책임과 의무만 정규직 신분, 죽음까지 차별 받는 비정규직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기도 했다.

◇ 교육계의 현 상황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교육 현장에는 세 가지 패턴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전체 교원 중 기간제 교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졌고, 사립학교에서 비정규 교원을 많이 임용하기 시작했으며, 기간제 비율 증가가 정규 교원 휴직·파견·연수·정직·직위 해제의 결원을 대체하는 것보다 정규직을 임용해야 할 부분에 기간제를 채용하는 일이 많아졌다. <오늘의 교육> 편집위원장 정용주 교사는 이것이 교육의 문제인 동시에 노동과 정치의 성격도 갖는 복합적 이슈라고 말했다. “기간제 교원 대부분이 예산 절감, 효과적 노동 통제를 이유로 임용되고, 편법 감독이 소홀하다”고 지적하며 “정규직 교사와 동일한 근무 조건을 제공하거나 이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비정규직에 대한 선호를 차단하는 것”이라고 노동 측면의 문제를 꼬집었다. 또한 특정 정부에서 계획한 교육 정책의 운영에 따른 정규 교원의 반발과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 시장 유연화 전략과 결합해 사립과 공립에서 동시에 기간제의 채용이 증가한 것을 정치의 문제라고 해석했다. 덧붙여 “질 좋은 교육과 질 좋은 노동이 선순환하는 체제에 대한 고민 속에서 기간제 교사 양산을 최대 억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학생의 보편적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영어 몰입 교육을 계기로 도입된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
영어회화 전문 강사(이하 영전강)은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도입됐다.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의 일환으로 학교 실용교육 강화의 일환으로 영어 몰입식 교육을 실시하면서 2008년 12월 영어교육과 개정 수정을 고시했고, 3-6학년의 영어수업 시수는 2-2-3-3시간으로 조정됐다. 2009년 교육청 별로 영전강을 선발하기 시작했고(한 학교에서 4학년까지만 근무가능) 2010년부터는 초등학교에도 영전강을 배치했다. 영전강 지원자격은 1. 초등학교 2급 정교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2. 영어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3.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영어전공) 중 영어능력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다. 제도 도입 당시 정부에서는 한시적으로 영어교육을 전공한 사람을 배치하고 영어 임용 정원을 늘려서 정규교원으로 대체하겠다고 했으나, 지금까지 영전강 제도는 이어져오고 있다.

◇ 초등 스포츠 강사 도입 배경
초등 스포츠 강사(이하 스강) 제도는 2008년 학교 체육 활동을 활성화하고 체육 수업에 대한 교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시범사업으로 배치사업이 시작됐으며 사업의 효과에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사업의 효과에 만족해 그 수요가 증가했다. 스포츠 강사의 지원자격은 1.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초등학교 정교사(2급 이상) 자격증, 중등학교 체육 과목 정교사(2급 이상) 자격증, 체육 과목 실기교사 자격증) 2.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경기 지도자 또는 같은 영 제10조에 따른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사람 3. 경기단체에서 운영하는 지도자 양성과정을 마치고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5년 이상의 지도 경력이 있는 사람 4. 선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도입 당시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체 인원을 관리하고 임금을 지급했었는데, 후에 교육부로 권한이 넘어오면서 학교에서 관리해야하는 문제가 됐다.

◇ 얽히고 설킨 서로의 이해관계
이달 2일 전교조 대의원회에서 주로 논란이 된 것은 영어회화 전문 강사와 초등 스포츠 강사의 정규직 전환 방향이었다. 전교조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문에는 이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 방향이 명시돼 있지 않다. 단지 ▲영전강 제도 폐지 후 정규 교원 배치 ▲초등 스포츠 강사 신규 채용 정지 ▲현직 영어회화 전문강사와 스포츠 강사의 고용과 처우는 정부와 당사자가 협의해 결정과 같은 문구만 있다. 김학한 전교조 정책실장은 “현직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방과후를 비롯한 정규 교육 밖의 다른 직무로 배치하고 스포츠 강사 등의 보조 강사들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되, 더 이상 신규채용을 하지 않는 방향을 일컫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예외 없는 정규직 전환 실시’를 주장하며 노숙 농성에 돌입했고,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서는 영전강 등 강사 직종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편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위는 ‘사회 서비스 공단’이라는 회사를 설립해 2000명에 달하는 전국의 초등 스포츠 강사를 채용할 다른 안을 검토 중이다. 학교나 교육청이 직접 무기계약직을 고용토록 할지, 사회 서비스 공단을 만들어 간접 고용의 형태를 취할 것인지는 최종 심의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에 강사 측에서는 “그동안 스포츠 강사는 11개월의 단기계약 형태였고, 고용 안정을 위해 무기직 전환을 주장했던 것인데 실망스럽다”며 사실상 고용 형태가 후퇴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사회 서비스 공단이라는 것은 어떤 성격인지도 공개된 적이 없어 노동 환경이 더 열악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기간제 교사를 경험해본 임용시험 준비생의 이야기

Q. 두 분 다 기간제 교사를 경험해보셨던 입장에서, 이번 정부에서 교육부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검토하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A : 우선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일단 ‘정규직화는 좋은 것이니까 다같이 정규직화가 되어야 상향평준화다’ 와 같은 식으로 이권에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공립이나 사립, 교육 공무원등의 교육계의 시스템은 그것과 조금 생각을 달리해서 바라봐야한다. 일반 행정부터 경찰직이나 소방직의 경우 임신이나 출산 등의 이유로 결원이 생기면 경찰서에서 임시 경찰관을 뽑지는 않는다. 임시 소방관을 뽑지도 않는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기간제를 뽑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화 정책은 교육계 쪽의 상황과는 조건이나 환경이 다르다. 똑같이 접근하면 안 된다.

B : 나는 조건이나 환경이 똑같다고 생각한다. 장기적으로 정부에서 학교의 기간제를 전부 없애고 정규직 선발 인원을 늘리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출산이나 육아로 휴직하는 교사가 있으면 나머지 교원이 일을 분담하면 되니까. 하지만 그렇게 하면 ‘여기서 교원 수를 더 늘린다고?’하는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수도 있을 것 가다.

A : 그래도 정규직 수를 늘리는 게 옳은 것 같다. 엄청 늘린 후, 기존의 정규직이 빈 자리를 대체하게 하면 된다. 그게 안된다는 것은 애초에 정규직 교원의 수가 부족하다는 뜻이다.

Q. 기간제 교사 채용 현황을 보니까, 사학의 경우 많게는 한 학교에 40% 정도의 기간제 교사가 임용된 경우도 있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는지?
 
A : 막 부려먹기 좋은 사람이 좋은 것이다. 사학이라고 하는 재단은 교원을 부하직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비정규직은 쉽게 부릴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좋아하는 것이다. 대체로 기간제 교사들이 젊으니까 일을 마구 시키기에 편하다고 생각한다.

Q. 기간제 교사를 대할 때 사립과 공립에서 차이가 있는지?

B : 공립학교 기간제 교사 면접을 봤었다. 그 때 뽑히면 어떤 일을 할 건지 말해준다. 예를 들면 학생부나 방과후 업무 같은 것. 월화수목금 중 4일 정도 야근을 해야하는데 괜찮냐고 물어본다. 들어보고 괜찮으면 하는 것이다.

A : 그게 좋은 것이다. 사립학교는 그런 것을 말해주지 않는다. 일단 임용되면 던져주는 일을 다 해야하는 것이다. 무슨 일을 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학교에 간다.

 Q. 기간제 교사로 선발될 때, 그 과정이 공정하다고 생각됐는지?

 B : 마지막으로 기간제 교사로 일했던 학교에 지원했을 때, 경력이 6개월뿐이었는데 뽑혔었다. 나중에 들어가서 물어보니까 교장선생님이 나를 마음에 들어하셔서 뽑았다더라. 그 곳에 2년동안 있었는데, 다른 기간제 선생님들이 옮겨갈 때 그 학교로 전화를 많이 해준다. 잘봐달라 이런 식으로. 기간제 교사 선발할 때가 되면 학교로 전화가 수십 통씩 온다. 누가 어떤 사람인지 다 물어보고 한다. 사실상 블랙리스트인 것이다. 기간제는 인맥이다. 면접도 왠지 일을 잘할 것 같고 맘에 드는 사람, 젊은 사람을 뽑는다. 학교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뽑힌 사람들을 정규직화 해주면 문제가 있는게 아닐까.

A : 선발에 있어서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것이다. 기간제 채용은 말도 안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정형화된 매뉴얼이나 시스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사가 지방직이긴 하지만 공무원인데. 인맥으로 알음알음 뽑히는 것은 말이 안된다.

Q. 그렇다면 임용시험은 교사 선발에 있어서 유일하고 공정한 해법이라고 생각하는가?

B : 임용시험이 훌륭한 교사를 뽑는 시험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통과하면 다 훌륭한 교사라고 생각해본 적이 별로 없다. 시험에 합격해야 학교에 발령받아 가서 적응을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학생과 학부모 대하는 것이 어렵고 스트레스 받고, 일한지 3개월만에 그만두고 다른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그런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려온다. 시험 성적은 뛰어났는데 학생들에게 막 대하고 수업도 대충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고. 내가 있었던 학교의 수석 교사분께서 임용시험 면접 평가 하신 적이 있는데 15분 대본 가지고 똑같이 연기하는데 그걸로는 구분할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 임용시험도 손을 봐야하는 것이 아닐까. 문제가 많은 것 같다.

 Q. 기간제 교사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A : 애초에 기간제 교사를 만들지 않고 강사로 대체해야 한다. 수업만 담당하고 담임이나 행정적인 부분은 정규직이 하도록 하면 된다. 정규직과 강사만 학교에 있도록.

B : 좋은 방법이긴 한데 그러면 강사들이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없어서 하려고 하지 않을 것 같다. 또 처우를 개선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A : 기간제 자체를 없애고 정규직을 충분히 뽑은 다음 자리를 대신하도록 해야한다. 교직이수와 교육 대학원을 없앨 때가 왔다. 사범대를 지금의 교대처럼 시스템을 바꾸면 된다. 목적사대 해야 한다.

 

 우리학교 교육학과 교수 인터뷰

 

Q.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기간제 교사 및 영어회화 전문강사, 초등 스포츠 강사의 정규직 전환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A : 학교 경비원이나 조리사와 같은 분들의 정규직화는 학교를 위해서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영전강이나 스강,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화 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일단은 공정성의 문제다. 임용시험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전제조건 하에 얘기하면, 기간제교사가 임용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교사로 전환되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 많은 수가 알음알음 채용되는 경우가 많다. 연줄이라는 방법으로. 일각에서는 공정성을 확보하려면 기간제 교사를 모두 빼내서 필요한 인력을 파악한 후 기간제 교사와 임용시험 준비생을 모두 모아놓고 그 안에서 경쟁을 통해 선발해 채용해야 한다고도 한다. 
책임에 대한 문제도 있다. 업무의 강도는 기간제 교사가 더 높을지 몰라도 학교에 문제가 생겼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똑같은 일이 휘말린다고 가정해보자. 정규직 교원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잃고 나가야하고, 비정규직은 다른 학교로 옮기거나 그만두면 된다. 이런 차이점을 따져봐야 한다. 어려운 일을 맡아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책임의 강도를 봤을 때는 정규직이 더 크다. 정규직화보다는 그 분들의 처우 개선이 먼저인 것 같다.
 
Q. 전문성에 대한 문제도 존재할 수 있을 것 같다.
 
A : 경험적인 전문성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기간제 교사가 더 많을 수 있다. 하지만 과정의 측면에서 본다면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교육 분야에 대해 귀가 열려있어야 한다. 최근에는 임용시험 문제의 경향도 바뀌어서 서로 듣고 이야기해봐야 하는 부분도 있다. 교원양성기관의 역할이 무엇인가. 전공이나 교직 과목을 들으면서 교육에 대해 끊임없이 듣고 생각하게 된다. 과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분들이 사대나 교대에 있던 사람들만큼 고민을 많이 했을까. 고민을 했는지에 대한 차이는 분명히 자신감이나 책임감과 같은 부분에서 존재한다.

Q. 임용시험의 절차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있다. 교수님께서도 임용시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만약 그렇다면 대안에는 무엇이 있을지 궁금하다.

 A : 임용시험에서 지필 평가를 하는 이유는 많은 수가 지원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도록 하기 위함이다. 적정 수를 데리고 면접하려고. 여러 곳에서 임용시험의 대안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대학 재학 중에 포트폴리오를 4년 동안 작성하도록 하자는 의견도 있다. 면접 때 이 사람이 교사로서의 소양을 얼마나 유지했는지 입학사정관 제도처럼 확인하는 것이다. 노력의 부분을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예비교사들을 잘 아는 사람이 이 학생이 교사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평가해주는 것이다. 지도교수가 그 역할을 하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입장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할 것이다. 지금처럼 임용시험을 거쳐 선발되면 바로 교사가 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Q. 지금도 임용시험 합격 후 연수 기간이 존재한다. 그것이 짧다고 생각하시는지?

A : 연수가 짧게는 3~4일, 길게는 2~3주 정도라고 들었다. 그리고 학부생 때 가는 실습도 우리학교는 초등은 9주, 사대는 8주지만, 다른 사대는 4주다. 그것도 형식적으로 행사가 가장 많은 5월에 간다. 수업을 거의 못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경험이 예비교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는 못할 것 같다. 1월에 합격 후 2월에 연수를 거쳐 3월에 바로 발령받는 것이 문제가 있다.
대학생에서 바로 교사가 되는 과정에서 1년 정도는 어떤 식으로든 교사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갖추고 학교에 가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단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Q. 사립학교의 경우, 기간제 교사의 비율도 높고 임용 절차도 문제가 되고 있다.

A : 사립학교는 기간제 교사 문제를 풀어야 한다. 뽑아야 하는 정규직 인력 대신에 기간제를 뽑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교육청에서는 10% 안으로 기간제를 뽑으라고 권장하고 있지만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 예전에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한 고등학교에 방문한 적이 있었다. 자사고일 때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에 의해 과목도 신설하고 교사도 많이 뽑았었다. 그런데 일반고가 되면서 학생 수가 줄어 시수도 나오지 않고 과목도 줄어들어 힘들었다고 한다. 사립학교에서는 이런 사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정규직 교원을 최소한으로 뽑아놓고 기간제 교사를 채용해서 교사 상황에 맞게 맞추려고 한다. 그러니까 기간제 교사가 늘어날 수밖에.
 
Q. 마지막으로 우리학교 학우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A : 이번 일과 관련해서는 지금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하자면, 너무 쉽게 교사가 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직업으로서의 교사가 되지 말아 달라. 임용시험은 하나의 관문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내가 교사로서의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봐야 한다. 시험을 통과해 자격을 받는 것은 쉬울지 몰라도, 교사라는 직업은 그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이에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이 교사다. 머리로서 교사가 되지 말고 가슴으로서 교사가 됐으면 한다.

 

김승연 기자 ksy86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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